옥외광고제도1 신고 없이 걸 수 있는 간판도 있다, 자유표시구역이라는 제도 지난번에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신고 얘기를 하면서, 신고 대상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신고 대상 자체가 아예 면제되는 구역이 따로 있다는 걸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자유표시구역'이라는 제도를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유표시구역은 쉽게 말해 일정 구역 안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라면 크기나 색상, 설치 위치까지 세세하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그 과정이 훨씬 단순해지거나 일부는 생략되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작업했던 현장 중에도 이런 구역에 속한 상가가 있었는데, 처음엔 클라이언트분이 '여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맞나요'라고 몇 번을 되물으셨습니다. 저도 처음 접했을 때는.. 2026. 10.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