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없이 걸 수 있는 간판도 있다, 자유표시구역이라는 제도

지난번에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신고 얘기를 하면서, 신고 대상 기준이 지역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신고 대상 자체가 아예 면제되는 구역이 따로 있다는 걸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자유표시구역'이라는 제도를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유표시구역은 쉽게 말해 일정 구역 안에서는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원래라면 크기나 색상, 설치 위치까지 세세하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그 과정이 훨씬 단순해지거나 일부는 생략되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작업했던 현장 중에도 이런 구역에 속한 상가가 있었는데, 처음엔 클라이언트분이 '여긴 신고 안 해도 되는 거 맞나요'라고 몇 번을 되물으셨습니다. 저도 처음 접했을 때는 반대로 '진짜 괜찮은 건가' 싶어서 구청에 직접 확인 전화를 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가 전국 모든 지역에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지정된 구역, 지정 기간, 그리고 그 안에서도 완화되는 항목의 범위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서, '우리 동네도 자유표시구역이겠지'라고 임의로 판단하시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지역에서 작업을 맡으면, 일단 그 구역이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지, 지정돼 있다면 정확히 어떤 부분까지 완화되는지를 관할 구청 옥외광고 담당 부서에 먼저 확인하는 걸 습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완화된다고 해서 전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확인 과정을 건너뛰면 나중에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간판이나 현수막을 준비하실 때 '이 동네는 자유표시구역이라 괜찮다더라' 같은 얘기를 들으셨다면, 정확한 범위는 꼭 거주 지역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별로 세부 기준이 계속 바뀌기도 하니, 작업 전 확인이 가장 확실합니다.

 

간판·현수막·배너 관련 일을 10년 넘게 해온 사람입니다. 옥외광고 자격증과 그래픽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시공 현장에서 직접 겪은 것들을 기록합니다.